엄벌탄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엄벌탄원서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탄원서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법원에 전달하고,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엄벌탄원서의 필요성

엄벌탄원서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원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지만,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벌탄원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법원에 전달하고,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작성 방법

엄벌탄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인의 관계
범죄의 내용
범죄로 인한 피해
엄벌 탄원 사유
탄원인의 인적 사항은 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탄원인의 관계는 탄원인이 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인지를 밝힙니다. 범죄의 내용은 범죄의 종류,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범죄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엄벌 탄원 사유는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

다음은 엄벌탄원서 예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부 귀중

피고인 김OO에 대한 엄벌 탄원서

탄원인

피해자 A

주소

경기도 수원시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인 김OO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합니다.

저는 피고인 김OO의 강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A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0일 저녁 9시경, 경기도 수원시에서 저를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저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저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였으며, 저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고인 김OO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5일

피해자 A 드림

엄벌탄원서의 제출

엄벌탄원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탄원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