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4년에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개정되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분야

근로자의 휴가 권리 보장 강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권리가 강화됩니다. 근로자는 1년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보장받게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연차일수에 따라 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2024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가 1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는 제도로, 초과 근무는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야간 근로 시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금융 분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며,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강화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거래 편의성 제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 분야

환경 규제 강화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가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도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됩니다.

환경 감축을 위한 지원 확대
환경 감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강화되며, 환경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외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평가 강화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평가가 강화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평가 결과를 임직원 인사, 예산 배분 등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됩니다. 청년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과 제도가 2024년에 개정되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